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에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부여한다.
2
｢국회법｣은 청원의 심사를 본회의의 직무로 규정한다.
3
국회의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청원에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하거나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4
국회의장은 국회가 심의 중인 청원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5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법이 청원 심사를 본회의의 직무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의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다. 국회법 제36조도 청원 등의 심사를 상임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한다.
- 청원권과 심사의무: 헌법 제26조는 문서로 청원할 권리와 국가의 심사의무를 정한다.
- 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청원 등에 관해 검토보고를 하고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 5분자유발언: 의장은 국회가 심의 중인 청원 등에 관해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 청원 방식: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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