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재판의 전제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과 보충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이중적 성격: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보호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함께 목적으로 한다.
입법부작위: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구체적 기본권과 국가의 행위의무가 명백한데도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 심판 대상이 된다.
보충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청구해야 한다.
법령의 직접성: 법령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므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면 직접성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