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정치적 주장을 표시·상징하는 복장의 착용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무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수행 중 이러한 복장 착용을 금지한 규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봉사자 지위: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직제폐지 직권면직: 직제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최소한 보장: 직업공무원제도는 제도적 보장이므로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한계 안에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교원의 정당가입: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