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설명은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유보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한다. 법률의 근거와 위임이 있으면 하위법령 등의 형식으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옥외집회 신고서 반려: 경찰서장이 동시에 접수된 두 신고서를 모두 반려한 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숙취해소’ 표시 금지: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식품의 표시까지 금지한 것은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단계적 규제: 입법자는 기본권행사의 ‘방법’ 규제를 먼저 시도하고, 그것으로 공익달성이 어려울 때 ‘여부’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범죄의 경중과 기여 정도를 가리지 않고 자동차 이용 범죄에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게 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