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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3년 1회차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로 집회된다.
2
회의체의 회의진행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정족수라고 하는데 회의를 개의할 때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안을 결정할 때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있다.
3
국회의 회의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며 여기서 회의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도 포함한다.
4
우리나라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일 입법기 내에서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이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이어서 심의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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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부결된 안건을 다음 회기에도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할 뿐이다. 회기가 바뀌면 다시 발의할 수 있다.
- 정기회·임시회: 헌법 제47조 제1항대로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한다.
- 정족수: 개의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와 의안 결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로 나뉜다는 설명은 옳다.
- 회의 공개: 헌법 제50조의 공개 원칙은 본회의뿐 아니라 위원회에도 적용된다.
- 회기계속: 헌법 제51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계속 심의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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