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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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데, 여기서 법령은 형식적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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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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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한하며,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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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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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단체위임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기관위임사무는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며 개별 법령의 위임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조례 제정의 한계인 법령의 범위: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까지 포함한다는 판례로 옳다.
- 주민투표권·조례제정개폐청구권: 법률상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라는 판례로 옳다.
-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의 제한 금지: 「지방자치법」 규정으로 옳다.
- 조례의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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