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ㄴ.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ㄷ.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ㄹ.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다.
ㅁ.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불가하다.

ㄱ O / ㄴ O / ㄷ X / ㄹ O / ㅁ O

ㄱ O / ㄴ O / ㄷ X / ㄹ X / ㅁ X

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X

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X

ㄱ X / ㄴ X / ㄷ X / ㄹ O / ㅁ X

판정은 ㄱ O, ㄴ O, ㄷ X, ㄹ X, ㅁ X이다.
ㄱ, ㄴ이 옳고 나머지가 모두 틀린 조합은 하나뿐이다. ㄴ이나 ㄱ을 X로 둔 조합, ㄹ이나 ㅁ을 O로 둔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ㄱ(O): 재신임 국민투표의 제안 자체가 헌법 제72조에 반한다고 판단되었다.
ㄴ(O): 헌법 제76조 제2항의 긴급명령 요건이다.
ㄷ(X): 승인을 얻지 못한 명령은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ㄹ(X): 특별한 조치의 대상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고, 국회의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ㅁ(X):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 요구는 국회의 폐회 중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