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포함하여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회의는 공개하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입법과정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단순한 행정적 회의까지 의사공개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51조의 내용으로 옳다.
- 본회의의 비공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다.
- 무제한토론 요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므로 옳다.
- 입법과정 공개 요구권: 알권리의 내용으로서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