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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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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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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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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입법자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 옥외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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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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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장이 9회에 걸쳐 옥외집회신고서를 반려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야간옥외집회 금지: 위헌의견 5인이 허가제 금지 위반으로 보았고, 주문은 헌법불합치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이다.
- 각급 법원 인근 집회금지: 위헌 부분과 합헌 부분이 공존해 입법자에게 개선을 맡기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로 옳다.
- 집회의 자유의 내용: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해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옳다.
-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공권력의 행사이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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