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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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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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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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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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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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의 내용이며, 서면심리 사건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론을 열 수 있다.
- 심리정족수: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 기록 송부 요구: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심판의 공개: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심판기간: 90일이 아니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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