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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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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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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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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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 원칙이지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이고 위원장은 호선하므로 옳다.
- 국민투표사무에 관한 지시: 헌법 제11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옳다.
- 의결 방식: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고 위원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 시 결정권을 가지므로 옳다.
-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일 때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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