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54조 제3항의 준예산 제도로,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은 집행이 허용되는 경비 중 하나이다.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제출: 「국가재정법」상 3회계연도가 아니라 5회계연도 이상, 150일 전이 아니라 120일 전까지이다.
계속비: 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한을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출예산의 증액·새 비목 설치: 금지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예산의 공권력성: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