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의한 영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ㄴ.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ㄹ.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ㄹ이다.
ㄴ과 ㄷ은 판례와 일치하므로 이 둘이 포함된 조합은 탈락하고, ㄱ과 ㄹ을 묶은 조합만 남는다.
ㄱ(옳지 않음):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가치하락은 사실상의 이익 등에 관한 것으로 재산권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ㄴ(옳음): 지방의회의원 보수가 기존 연금에 못 미쳐도 전액 지급을 정지한 조항은 재산권 침해로 판단되었다.
ㄷ(옳음):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ㄹ(옳지 않음): 위헌성은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