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시키는 개정 법률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조항은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를 통해 이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