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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국회의 조직 및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국회는 그 의사자율권에 기초하여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5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전원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선출된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옳다.
- 위원회 중심주의: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의사자율권에 기초해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 옳다.
-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므로 옳다.
- 체포·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 발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구서를 제출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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