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헌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득표율 미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한 번의 국회의원선거 결과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법인·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조항: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합헌 결정이 있다.
정당해산 제소: 제소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이다(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결정 정족수: 재판관 과반수가 아니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속 국회의원 제명: 3분의 1이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