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을 규제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규제 근거가 아닌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방송 규제를 정당화하기보다 규제의 한계를 긋는 원리이다.
전파자원의 희소성: 한정된 주파수를 소수 사업자가 쓰므로 규제 근거가 된다.
공적자원으로서의 가치: 전파는 공공의 자원이므로 공익적 이용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
사회문화적 영향력: 방송의 큰 영향력은 내용 규제의 근거가 된다.
전파자원의 공적 소유: 전파는 국민의 공유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규제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