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제재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방송학] 25년 1회차
방송심의 제재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 부과
2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
3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4
시청자에 대한 사과
5
경고
해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심의 제재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시청자 사과 명령을 위헌으로 결정해, 해당 호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서 삭제되었다.
- 과징금 부과는 제100조제1항이 정한 조치다.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중지는 같은 항 제2호의 조치다.
-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같은 항 제3호의 조치다.
- 경고는 같은 항 제4호 "주의 또는 경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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