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영향력이 큰 일간신문에 소유 제한이 완화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오히려 구독률 100분의 20 이상인 일간신문은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을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방송법」 제8조는 여론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구조이다.
여론 영향력을 고려한 제한: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의 주식 소유 제한 취지로 옳다.
대기업의 소유 한도: 지상파는 100분의 10, 종편·보도전문채널은 100분의 30이므로 후자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다.
뉴스통신 법인: 대기업·일간신문과 같은 소유 제한을 받는다.
정당: 제8조는 정당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