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 공영방송인 KBS, MBC 및 EBS의 지배구조와 사장 … | [국회직 9급 방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에서 공영방송인 KBS, MBC 및 EBS의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KBS 이사회는 15명,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각각13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ㄴ.KBS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EBS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단체는 서로 동일하다.
ㄷ.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및 EBS에는 각각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ㄹ.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또는 추천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KBS,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의 이사는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임명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ㅁ

ㄹ, ㅁ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2025년 개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이사 정원을 늘리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했다.
ㄱ(O): KBS 이사회는 15명,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는 각각 13명으로 구성한다.
ㄴ(X): 추천 주체가 서로 다르다. EBS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 몫이 있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에는 변호사 단체 몫이 있다.
ㄷ(O): 세 곳 모두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ㄹ(X): 임명제청 또는 추천의 의결 요건은 재적이사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다.
ㅁ(X): KBS 이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