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주취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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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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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다.
3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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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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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호흡조사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어서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된다.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 주취운전은 형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따르는 행위이다.
-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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