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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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벌점 누산 점수가 51점인 운전자
2
6개월간 벌점 누산 점수가 101점인 운전자
3
1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120점인 운전자
4
2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200점인 운전자
5
3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300점인 운전자
해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간 누산 점수 300점인 운전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기준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다.
- 1개월간 51점은 1년간 기준인 121점에 미치지 못한다.
- 6개월간 101점도 1년간 기준인 121점에 미치지 못한다.
- 1년간 120점은 121점 기준에서 1점 모자란다.
- 2년간 200점은 201점 기준에서 1점 모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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