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를 정지시켜 그 장치를…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해당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소속 기관은 경찰청이다.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은 경찰공무원이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정지시켜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 정책을 맡을 뿐 이 조항의 점검 주체인 경찰공무원 소속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이 조항의 점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은 이 조항의 점검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차량 장치 점검 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