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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관련 규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별도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전기자전거와 실외이동로봇을 제외한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의 최고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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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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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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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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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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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h
해설
교통약자가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최고속도 기준은 시속 20km 이하이다.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단서는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시속 10km: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 시속 15km: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 시속 25km: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값이다.
- 시속 30km: 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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