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자동차구조원리및도로교통법규] 26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속도 위반
2
급제동 금지 위반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
4
중앙선 침범
5
정지선 위반
해설
정지선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이 정한 난폭운전 대상 행위에 들어 있지 않다.
난폭운전은 제46조의3 각 호의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 속도 위반: 각 호에 포함된다.
- 급제동 금지 위반: 각 호에 포함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각 호에 포함된다.
- 중앙선 침범: 각 호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