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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3년 1회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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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한다.
ㄴ.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은 완화할 수 있으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변경할 수 없다.
ㄷ.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ㄹ.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ㅁ.지구단위계획은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향후 5년 내외에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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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ㄷ, ㄹ, ㅁ이고, 건폐율·용적률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ㄴ이 틀린 지문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종류·규모 제한뿐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할 수 있다. ㄴ을 뺀 조합 중 ㄱ까지 포함한 것만 성립한다.

  • ㄱ(옳음): 낙후 지역 정비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는 경우 구역을 지정한다.
  • ㄴ(틀림):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 대상이다.
  • ㄷ(옳음):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갖춰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계획이다.
  • ㄹ(옳음): 구역과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ㅁ(옳음): 향후 10년 내외의 여건변화와 5년 내외의 개발 예상 지역의 미래모습을 상정해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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