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3년 1회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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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ㄴ.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ㄷ.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을 의미한다. ㄹ.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이 주체가 되는 사업 특성상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인 지자체장이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ㅁ.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후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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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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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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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ㅁ
해설
옳은 설명은 ㄱ, ㄴ, ㄷ, ㅁ이고, 지자체장 주도를 말한 ㄹ이 틀린 지문이다.
도시재생은 지역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공공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없다. ㄹ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 ㄱ(옳음):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법령상 도시재생의 정의다.
- ㄴ(옳음):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지표로 판단한다.
- ㄷ(옳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이다.
- ㄹ(틀림): 지자체장의 주도가 아니라 주민·민간·공공의 협력으로 추진한다.
- ㅁ(옳음):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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