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건축계획]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4년 1회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2
주된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3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4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5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해설
이전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해 옮기는 것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신축: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신축에 포함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이나 연면적 등을 늘리는 것이므로, 주된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증축이다.
- 개축: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 재축: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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