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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건축계획] 26년 1회차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발주기관이 선호하는 설계자를 선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ㄴ.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설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규정된 수의계약 금액보다 높은 사업비를 집행할 때 적용한다.
ㄷ.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을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및 간이공모 중 선택할 수 있다.
ㄹ.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설명은 ㄷ과 ㄹ뿐이다.

설계공모는 공개 경쟁으로 우수한 설계안과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설계자를 미리 정해 두는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 ㄱ(틀림): 발주기관이 선호하는 설계자를 뽑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 ㄴ(틀림): 설계자와 사전 협의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침이 아니다.
  • ㄷ(옳음):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일반, 2단계, 제안, 간이공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ㄹ(옳음): 설계자가 고려·준수할 사항은 설계지침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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