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는 전자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게 정했다. 이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열 수 있게 되었다.
직위해제처분: 판례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도로구역 변경: 판례는 고시·열람 절차를 거치는 도로구역 변경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그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유제시 생략: 단순 반복적인 처분이어서 이유제시를 생략한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