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처분으로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옳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응답 없는 상태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적극 처분이든 거부 같은 소극 처분이든 응답이 있으면 소의 대상이 사라진다.
부작위의 성립요건: 거부처분과 마찬가지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원고적격: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위법 확인을 구할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제소기간: 판례는 부작위가 계속되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재처분의무의 내용: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대해 어떤 처분이든 응답할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