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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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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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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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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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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 등의 형식으로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한계가 있으며, 고시 등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해설
제재기간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가중요건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후행처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제재기간이 지났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을 인정한다.
- 처분적 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소송의 대상이 된다.
- 법령 제정의 부작위: 추상적 법령의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운전면허 처분기준: 판례는 이 시행규칙상 기준을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기속력을 부정한다.
- 고시에 대한 위임: 고시 형식의 위임에도 한계가 있고, 이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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