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만을 <보기>에서…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짓진술이나 사실은폐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하는 데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
ㄴ. 전역지원의 시기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장교의 인력운영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장기활용가능 자원인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중 군에서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군의관을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
ㄷ.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ㄹ.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무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실제 취득점수의 20%의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ㄱ과 ㄴ이므로 이 둘을 고른 조합이 맞다.
ㄱ·ㄴ은 공익상 필요에 비추어 재량 범위 안의 처분이고, ㄷ·ㄹ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어긴 처분이다.
ㄱ(해당 없음): 거짓진술·사실은폐로 하자가 있는 난민인정결정을 법무부장관이 취소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ㄴ(해당 없음): 지원 시기를 놓친 군의관을 인력 운영상 필요로 전역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판례상 재량 범위 안에 있다.
ㄷ(해당): 피동적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경위와 오랜 근속을 고려할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남용이다.
ㄹ(해당): 외교관·공무원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주어 합격자를 뒤바꾼 것은 평등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