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간개발자를 수용 주체로 한 ｢관광진흥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용 주체가 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수용의 한계: 공용수용은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당한 보상: 헌법 제23조제3항의 정당한 보상은 완전보상을 뜻한다.
이주대책: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보상의 대상: 구체적 재산권이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