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긴급한 경우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만 정할 수 있고, 긴급하더라도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없다.
사후 위임 근거: 근거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법규명령의 지위: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일정한 한계 안에서만 허용된다.
위임의 구체성: 침해행정에서는 강하게 요구되고 급부행정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정관에 대한 위임: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할 때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