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요구가 없어도 알려야 하는 것처럼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58조상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고지와 달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이해관계인이 요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행정절차 참여: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에 해당한다.
제3자의 원고적격: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 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 제3자를 참가시킬 수 있다.
제3자의 재심청구: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