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 입주하려는 자에게 계획 변경을 요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판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적 성질의 처분으로 본다.
형량명령: 형량을 하지 않거나 고려 사항을 누락하거나 형량에 비례성을 잃으면 계획결정은 위법하다.
사정판결: 위법한 계획이라도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계획변경청구권: 특정 내용의 변경보다 재량을 하자 없이 행사할 것을 구하는 성질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