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하고 대행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판례는 관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다.
｢행정절차법｣: 처분·신고·행정지도 등을 규정하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는다.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 판례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