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허가가 강학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것은 맞지만, 판례는 그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기속행위: 판례와 전통적 견해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조건과 부담의 구별: 불분명하면 상대방에게 덜 불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사후부담: 법률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었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허용되며, 판례는 사정변경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인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판례는 인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