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섯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모든 지문을 O로 표시한 조합이 맞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인의 행위이면서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 중시된다는 특성에서 각 지문의 판단이 나온다.
ㄱ(O):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무효이다.
ㄴ(O):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규정이 사직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ㄷ(O):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O):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어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ㅁ(O):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