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피고와 피고경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소기간 준수를 피고경정 시점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 제14조는 피고경정 허가가 있으면 새 피고에 대한 소를 처음 제소 시에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피고 지정이 어려운 사정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놓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할 수 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은 곧바로 각하하지 말고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