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발이익이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배제된다.
정당한 보상은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으로 생긴 것이 아니므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일단의 토지 일부의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금 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과 사업시행자가 서로를 피고로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