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상 조정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 변경을 명하는 재결은 할 수 있어도 처분청에 취소를 명령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재결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 판단에도 미친다.
거부처분이 인용재결로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