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군용비행장이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군용비행장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목적에 제공한 유체물과 설비를 뜻하므로, 일반 공중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용물도 포함한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그 예이다.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의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