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의무에서 시정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내 대집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지규정만으로는 위반 결과를 시정할 작위의무가 나오지 않는다. 작위의무를 명할 권한의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대집행이 가능하다.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이며, 행정처분뿐 아니라 법률이나 그 위임에 따른 명령·조례로 직접 부과된 의무도 포함된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 절차로 다투도록 되어 있어 행정소송을 안내했더라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과태료 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수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