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충역편입처분의 하자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에서 다툴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처분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서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없다.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계고와 대집행영장발부 통보는 동일한 목적의 대집행 절차로 결합되어 있어 하자가 승계된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지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승계가 인정된다.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