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설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