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협의 의견을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협의가 거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4조는 이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관련 행정청의 무응답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침묵의 효과를 거부가 아닌 협의 간주로 정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 신청 시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전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