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