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3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5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재량이 있는 처분도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재량이 있는 처분을 제외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되지만, 재량행사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기속행위에 한하여 가능하다.
-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재량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기속행위 심사에서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 뒤 행정청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한다.
-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불확정개념이 많아 재량이 인정되므로, 도시지역 안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9급 행정법총론]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